EU 역외에 있는 귀사에 GDPR(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가 적용된다면, rep4eu가 귀사의 EU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서면 지정, EU 연락처, 그리고 감독기구와 개인이 보내는 연락의 전달을 제공합니다.
요금제는 €348 / 년부터이며 매년 청구됩니다. 부과되는 VAT는 결제 단계에서 표시됩니다.
Cloudkasten GmbH가 운영합니다. 독일에 등기된 법인이며, 독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서비스 운영에 참여합니다.
제27조는 EU 역외에 설립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중 그 처리가 GDPR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EU 내 개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대가 지급 여부는 상관없으며, 무료 요금제와 체험판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이상의 EU 국가에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U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거나 이메일 주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전문 제23항).
전문 제24항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추적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여기에는 개인에 관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 선호와 행동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프로파일링이 포함됩니다. EDPB가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U에서 판매하지 않더라도, 추적 대상인 행동이 EU 내에서 일어난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적용되는데도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감독기구는 제83조 제4항(a)에 따라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네덜란드 감독기구는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LocateFamily.com에 525,0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소재지도 중요합니다. 제27조 제3항은 대리인이 처리 대상 개인이 있는 회원국 중 한 곳에 설립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rep4eu는 독일에 설립되어 있으므로, EU 내 활동 대상에 독일에 있는 개인이 포함된 기업에 적합합니다.
무료 점검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요금제에 아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Essential과 Business의 차이는 지원 응답 목표 시간과 지정서 재발급 주기뿐입니다.
귀사를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로, Cloudkasten GmbH를 귀사의 EU 대리인으로 명시하고 계약 기간의 효력 발생일과 만료일을 기재한 PDF 문서입니다. 제27조가 요구하는 서면 지정에 해당하며, 감독기구, 고객, 감사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서는 영어로 발급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할 독일 에르프트슈타트의 당사 우편 주소와 전용 전달 이메일 주소입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를 영어와 독일어로 제공합니다.
이메일은 귀사의 GDPR 연락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며, 보통 몇 분 안에, 늦어도 다음 영업일까지 도착합니다. 우편물은 스캔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각 건은 발신자, 제목, 시각과 함께 기록됩니다.
감독기구가 귀사와 관련해 당사에 연락하면, 신속히 귀사에 알리고 요청 전문을 전달하며, 당사가 귀사의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귀사와 조율합니다. 귀사의 서면 지시에 따라 귀사의 답변을 전달합니다. 독일 감독기구의 서신은 독일어로 처리합니다.
귀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갱신된 기록을 바탕으로 제30조에서 요구하는 처리활동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기구가 요청하면 제공합니다.
지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구, 전달된 연락에 관한 문의에 영어 또는 독일어로 답변합니다. 응답 목표 시간은 Essential 72시간, Business 48시간이며 영업일 기준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체 서비스 범위: 이용약관 제2조 및 제3조(영문).
EU 내 감독기구와 개인은 귀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과 함께, 또는 그 대신 귀사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4항).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은 귀사 전용 전달 주소 또는 에르프트슈타트의 당사 사무소로 도착합니다. 각 건은 발신자, 제목, 시각과 함께 기록됩니다.
이메일은 귀사가 지정한 GDPR 연락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며, 보통 몇 분 안에, 늦어도 다음 영업일까지 도착합니다. 우편물은 스캔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처리를 결정하는 것은 귀사뿐입니다.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첫 달 안에 본인에게 알리면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당사가 귀사의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귀사의 서면 지시에 따라 귀사의 답변을 전달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률사무소가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서면으로 합의한 후 별도 계약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요청이 구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대리인을 지정해도 EU 내 주 사업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56조의 원스톱숍 메커니즘은 귀사에 적용되지 않으며, 어느 감독기구든 귀사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전문 제80항).
제27조 제1항은 지정을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합니다. 결제만으로는 지정이 완료되지 않으며, 귀사에 대한 확인이 끝나고 지정서가 발급된 시점부터 대리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 페이지의 요건을 검토하거나 무료 점검을 이용하십시오.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면 귀사의 자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Stripe를 통해 연간 요금을 결제합니다. 결제 직후 법인명, 설립 국가, 등기 주소, 등록번호, GDPR 연락 담당자를 입력합니다. 요금제 보기.
귀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입력한 정보가 공개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한 경우 자동으로, 그렇지 않으면 귀사가 보내 주신 설립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자동 확인은 보통 24시간 이내, 수동 검토는 48시간 이내에 완료되며,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당사가 지정을 수락하고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지정서는 그에 기재된 구독 시작일, 즉 최초 결제가 확인된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지정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rep4eu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제13조 제1항(a) 및 제14조 제1항(a)에 따라, 지정서의 문구를 사용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rep4eu를 기재하십시오. 당사 이용약관은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제30조 처리활동 기록에도 대리인을 추가하십시오.
귀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당사가 지정을 거절하면 계약은 종료되며, 현재 계약 기간의 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단, 귀사가 제공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이용약관 제4조(영문)).
제13조 제1항(a) 및 제14조 제1항(a)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대리인의 신원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지정서에는 귀사 전용 전달 주소를 포함한 정확한 문구가 영어와 독일어로 들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다음과 같은 형식입니다.
EU representative (Article 27 GDPR)
[Your legal entity] has designated the following
representative in the European Union pursuant to
Article 27 GDPR:
rep4eu — Cloudkasten GmbH
Seestr. 20 G
50374 Erftstadt
Germany
[your forwarding address]@rep4.eu
Individuals in the EU and supervisory authorities
may contact our EU representative on all issues
related to our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addition to contacting us directly.제30조 처리활동 기록과, 대리인 정보를 묻는 공급업체 설문지에도 대리인을 추가하십시오. 지정서 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제27조 지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영문).
요금제별로 고정된 연간 요금을 선불로 결제합니다. 모든 요금제에 위에서 설명한 제27조 서비스 전체가 포함되며, 모든 EU 회원국과 EEA가 대상입니다.
하나의 법인을 위한 제27조 대리인 서비스입니다. 전체 서비스 범위와 이메일 지원이 포함됩니다.
Essential 선택연간 일괄 청구 금액: €348. 청구 통화: EUR.
구매 심사와 보안 심사에 대응하는 팀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응답 속도와 최근 날짜로 발급된 지정서가 중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Business 선택연간 일괄 청구 금액: €696. 청구 통화: EUR.
여러 법인을 둔 그룹사, 또는 문서를 기존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맞춰야 하는 경우를 위한 요금제입니다.
견적 요청요금은 연간 선불로 청구됩니다. 계약 기간은 12개월이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갱신일 1개월 전까지 해지할 수 있으며, 대리 업무는 이미 결제하신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미 결제된 기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비용은 없습니다. 표시된 요금은 부가가치세(VAT) 별도이며, 부과되는 VAT는 결제 단계에서 표시됩니다.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제6조 및 제7조(영문)를 참조하십시오.
이 역할들은 자주 혼동되지만, 각각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rep4eu는 첫 번째 역할만 제공합니다.
EU 내에서 감독기구와 개인을 위한 귀사의 연락 창구로, 서면으로 지정되며 귀사의 위임에 따라 행동합니다. 귀사에 자문을 제공하거나 귀사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귀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하며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역할로, 제37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EDPB는 대리인 역할이 EU 내에 설립된 외부 DPO의 역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처리에 관한 자문, 감사, 영향평가, 국외 이전,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기록·답변서 작성. 구독에 포함되지 않으며,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률사무소가 별도 계약으로 제공합니다.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제품 안전 법령(예: 일반제품안전규정, GPSR)에 따라 EU에 소재한 경제운영자나 위임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EU 대리인”이라고도 불리는 다른 역할이며, rep4eu는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은 공식 법령 원문과 감독기구 지침으로 연결됩니다. 서비스에 관한 설명은 당사 이용약관과 지정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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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에 따른 서면 지정, EU 연락처, 감독기구와 정보주체가 보내는 모든 연락의 전달을 독일에 등기된 법인이 제공합니다. 요금제는 €348 / 년부터이며 매년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