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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리인이 필요하십니까?
GDPR 제3조 제2항과 제27조에 기반한 네 가지 질문입니다.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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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판단이며 법률 자문이 아님
EU 대리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사의 답변은 GDPR 제3조 제2항에 해당하고 처리도 정기적이므로, 제27조 제2항의 간헐적 처리 면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리인을 기재하기 전에 먼저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정하십시오.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답변이 GDPR 제3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EU 내 개인을 명백히 겨냥하거나 추적하는지, 그리고 처리가 간헐적이고 위험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지 확인하십시오. 판단이 어렵다면 귀사의 자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현재로서는 EU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따르면 귀사는 EU 내 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지도 않습니다. EU 내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 마케팅 또는 추적을 시작하면 다시 확인하십시오.
EU 사업장을 통한 처리에는 일반적으로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U 내 사업장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GDPR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적용되며 그 처리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EU 밖에 있는 그룹 계열사는 자체 처리에 대해 여전히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시사하는 점
- EU 내 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제3조 제2항(a)).
- EU 내 개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합니다(제3조 제2항(b)).
- 처리가 간헐적이 아니라 정기적입니다(제27조 제2항(a)).
- EU 내에 사업장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
Essential(€348 / 년)은 한 회사에 전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usiness(€696 / 년)에는 더 빠른 이메일 지원과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지정서 재발급이 추가됩니다.
이 점검은 GDPR 제3조 제2항, 제27조 및 EDPB 가이드라인 3/2018에 근거한 참고용 판단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면제 요건을 상세히 평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