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U 역외 기업이 서면으로 지정하는, EU 내에 설립된 개인 또는 회사입니다. 그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EU 감독기구와 개인을 위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제27조 제4항). 대리인은 기업의 위임에 따라 행동하며, GDPR(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EU 내에 사업장이 없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중 그 처리가 GDPR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유료든 무료든 EU 내 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태 맞춤형 광고나 온라인 추적 등을 통해 EU 내 개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27조 제1항에 따라 EU 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규모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2항이 면제하는 것은 간헐적이고,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나 형사 유죄판결·범죄 관련 개인정보의 대규모 처리를 포함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처리로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EDPB는 정기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통상적인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처리만 간헐적인 것으로 봅니다.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도 면제됩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는 컨트롤러뿐 아니라 프로세서에도 적용되며, 프로세서의 대리인은 프로세서 자체의 제30조 처리활동 기록을 유지합니다. 기업에만 판매한다고 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 고객의 직원과 사용자는 개인이므로 제3조 제2항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면 필요합니다. 적정성 결정이 있으면 추가 보호조치 없이 EU에서 귀사가 소재한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 자체의 처리에 GDPR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바뀌지 않으며, 제27조에 따른 대리인 지정 의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의 서면 지정으로 모든 EU 회원국과, GDPR이 적용되는 EEA 국가를 포괄합니다.

예. 제27조 제3항은 대리인이 처리 대상 개인이 있는 회원국 중 한 곳에 설립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rep4eu는 독일에 설립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EU 내 활동 대상에 독일에 있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밖의 근거로 독일 소재 대리인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귀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 이용약관은 주문 시 이를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감독기구는 대리인 지정을 명령할 수 있고, GDPR 제83조 제4항(a)에 따라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네덜란드 감독기구는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LocateFamily.com에 525,0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모든 요금제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Cloudkasten GmbH를 귀사의 GDPR 제27조 대리인으로 명시한 서면 지정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할 독일 내 당사 우편 주소와 전용 전달 이메일 주소(영어와 독일어로 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 포함), 감독기구와 정보주체가 보내는 모든 연락의 전달 및 기록, 귀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30조 처리활동 기록 유지, 그리고 영어 또는 독일어 이메일 지원입니다. 법률 자문과 답변서 작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법적 위험 평가, 감독기구나 개인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적 절차에서의 대리, 데이터 보호책임자(DPO)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기록의 작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국 GDPR, 스위스 연방 데이터 보호법(FADP), 디지털 서비스법(DSA) 또는 AI법에 따른 대리인, CE나 GPSR 책임자 같은 제품 안전 관련 역할, 등록 대리인 및 일반 우편 서비스, 전달되는 연락의 번역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업무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률사무소가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서면으로 합의한 후 별도 계약으로 제공합니다.

요금제를 선택하고 Stripe를 통해 연간 요금을 결제합니다. 결제 직후 회사명, 국가, 등기 주소와 GDPR 연락 담당자를 입력합니다. 이후 당사가 공개 기록과 대조하여 귀사를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지정서에 있는 대리인 정보를 귀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처리활동 기록에 추가하십시오.

귀사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고 지정서가 발급된 시점입니다. 지정서에는 효력 발생일(최초 결제가 확인된 날)과 12개월 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기재됩니다. 자동 확인은 보통 24시간 이내, 수동 검토는 48시간 이내에 완료되며,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정서를 받기 전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rep4eu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설립 서류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드립니다. 귀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당사가 지정을 거절하면 계약은 종료되며, 현재 계약 기간의 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단, 귀사가 제공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닙니다. 대리인은 EU 내 귀사의 연락 창구이며 귀사의 위임에 따라 행동합니다.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데이터 보호책임자는 독립적으로 귀사에 자문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제37조에 열거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EDPB는 대리인 역할이 EU 내에 설립된 외부 DPO의 역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rep4eu를 지정해도 DPO를 두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사는 연락을 수령·기록·전달하며, 감독기구가 당사에 연락하면 당사가 귀사의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귀사와 조율합니다. 전문 제80항과 제27조 제5항이 분명히 하듯,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귀사가 하며 준수 책임도 귀사에 있습니다. 법률 지원을 원하시면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률사무소가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서면으로 합의한 후 별도 계약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EU GDPR 제27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국 밖의 기업이 영국 내 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국 내에서 이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영국 GDPR에 따른 별도의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스위스 연방 데이터 보호법에도 자체 대리인 규정(FADP 제14조)이 있습니다. rep4eu는 영국 또는 스위스 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EU 대리인이 필요한 영국 및 스위스 기업은 rep4eu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p4eu는 Amtsgericht Köln에 HRB 92697로 등기되어 있고 독일 에르프트슈타트에 본점을 둔 Cloudkasten GmbH가 운영하며, 대표이사는 Alexander Hagemann입니다. 독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두 명이 서비스 운영에 참여합니다. 귀사의 계약 상대방은 Cloudkasten GmbH이며, 이 계약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고정 요금을 선불로 결제합니다. Essential과 Business는 요금이 공개되어 있으며 요금 페이지에 귀사의 통화로 표시됩니다. Enterprise는 개별 견적입니다. 초기 설정 비용이나 전달 건별 요금은 없습니다. 요금은 VAT 별도이며, 부과되는 VAT는 결제 단계에서 표시됩니다. 법률 업무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합의하고 별도로 청구합니다.

아닙니다. 요금은 부가가치세(VAT) 별도입니다. VAT가 적용되는 경우 결제 단계와 청구서에 표시됩니다. 다른 EU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고 유효한 VAT 식별번호가 있는 기업에는 리버스 차지(reverse charge)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요금제는 매년 선불로 청구됩니다. 계약 기간은 12개월이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갱신일 1개월 전까지 해지하면, 대리 업무는 이미 결제하신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미 결제하신 기간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해지는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새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처리활동 기록을 갱신한 뒤에 기존 위임을 종료하십시오. 이전 지정서와 서신은 책임성 입증 기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는 여러 언어로 제공되지만, 고객 지원은 영어와 독일어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국어 지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영어로 체결됩니다. 이용약관과 지정서는 영어로 작성되며, 영문본이 구속력을 가집니다. 지정서에는 영어와 독일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구가 포함됩니다. 독일 감독기구의 서신은 독일어로 처리하며, 그 밖의 연락은 받은 그대로, 원래 작성된 언어로 전달합니다.